수사기관의 체포·압수의 위법성 여부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압수의 위법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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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수사기관의 체포·압수는 통상 형사소송법 등 실정법에 의해 정당화되며, 이에 근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영장 없는 체포·압수
• 강제력 행사 과정에서 비례성·필요성이 결여된 경우
• 피의자 또는 제삼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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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법령 개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주요 조항

• 제200조 이하: 체포·구속의 일반 원칙
• 제212조: 현행범 체포
• 제215조~217조: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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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체포·압수의 정당성 판단 요건

1. 형식적 적법성

• 영장주의 준수 여부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필요)
• 현행범 체포의 경우 요건 명확성 (범죄 현장, 시간의 근접성, 피의자의 식별력 등)
• 법률이 정한 자에 의한 행사 (수사기관, 검찰, 경찰)

2. 실질적 정당성 (위법성 조각 여부)

• 비례성: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비해 과도한 강제력 행사는 위법
• 최소침해 원칙: 불필요한 신체·주거·정보 침해는 허용 안 됨
• 목적의 정당성: 진정한 수사 목적인지, 보복성·표적성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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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판례에 따른 위법성 판단 사례

1. 위법성 조각 인정 사례

대법원 2010도19059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며 일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현행범 체포 요건 충족 + 강제력도 필요 최소한의 수준 → 위법성 조각 인정

2. 위법성 조각 부정 사례

대법원 2005도 427

경찰이 체포영장 없이 주거 침입 후 체포한 사안
→ "피의자가 명백한 현행범이 아니었고, 다른 수단이 있었음에도 자의적 침입"
→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주거침입죄 성립

대법원 2003도 3643

압수영장 없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은 후 내용 복사
→ "임의제출에 관한 고지나 동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위법"
→ 증거능력 부정 + 정당행위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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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체포·압수의 위법 판단 체크리스트

항목 판단 기준

1. 법령 근거	체포·압수가 법령(형소법)에 근거한 것인가?
2. 절차 준수 여부	영장 요건, 고지 의무, 참여권, 사후통지 등 충족 여부
3. 필요성과 비례성	행위가 범죄 혐의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가?
4. 침해의 정도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 제3자 피해 발생 여부
5.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강제조치 외 다른 수단이 가능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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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정리 – 위법성 조각의 한계

구분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성 인정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불가

형식 요건 충족 + 비례성 있음	정당행위 인정 (형법 제20조)
절차 위반, 과잉 강제력, 고의적 남용	위법성 조각 불가 → 체포·압수죄, 주거침입죄 등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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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수사기관의 체포·압수 행위는 형식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따를 때에만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면 국가권력의 남용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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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링크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소법 제200조의 2 (체포영장)
• 형소법 제215조 (압수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