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경계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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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념 및 입법 근거 비교

항목 정당방위 긴급피난

관련 조문	형법 제21조	형법 제22조
정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적극적 방어 행위	위난 상황에서의 수동적 회피·피난 행위
보호 이익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자기 또는 타인의 보다 중대한 법익
침해 대상	침해를 가해하는 사람(행위자)	사람 이외의 위난 상황 (자연재해, 사고, 동물, 물체 등 포함)
전제 상황	현재의 부당한 침해	현재의 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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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성립 요건 비교

요건 정당방위 긴급피난

1. 전제조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존재	현재의 위난 존재
2. 목적	법익 방어	법익 회피·구제
3. 행위 대상	침해를 가하는 인간 행위자	위난의 원인 자체 (사람 포함 가능)
4. 수단의 제한	상당성 요구 (비례 원칙)	비례성 + 보호이익 우선 요건
5. 귀책 가능성	침해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부당행위	위난은 자연발생적일 수도 있고, 자기 유발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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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계 기준 – 구별 포인트

1. 침해의 주체: 인간인가, 자연·사물인가?

• 정당방위: 사람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응한 경우
• 긴급피난: 자연재해, 동물, 사물, 혹은 제삼자에 의한 침해가 있을 때

2. 침해의 위법성 여부

• 정당방위는 반드시 ‘부당한’ 침해이어야 함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반항은 해당 안 됨
• 긴급피난은 위법 여부 불문. 단지 위난이면 가능
  → 예: 천재지변, 우발적 사고, 돌발적 위험 등

3. 목적의 방향성

• 정당방위는 침해자에게 행위가 향함 (공격적 방어 가능)
• 긴급피난은 위난 자체로부터 회피하는 행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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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표 사례 비교

사례 정당방위 긴급피난

폭행하려는 상대방 밀쳐서 넘어뜨림	정당방위
산불에서 도망치기 위해 담 넘음		긴급피난
절벽에서 추락할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 차량을 무단사용		긴급피난
불법 체포하려는 사복 경찰관에게 저항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
달려오는 차에 치일 위험이 있어 남의 집에 피신	긴급피난
길거리에서 위협하던 사람에게 주먹으로 응징	정당방위 (단, 상당성 요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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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간적 사례 – 경계 불분명한 예

사례 평가 가능성

제3자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남의 물건 파손	긴급피난 (제3자에 의한 위난 → 사람 상대지만 위난 구조)
폭력단원이 위협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입죄 저지름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 중 경계선 (행위자의 침해인지, 피난 목적인지 판단)

▶ 경계가 모호한 경우
→ 침해가 목적적·의도적이라면 정당방위,
→ 회피·방어 목적이라면 긴급피난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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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법적 효과 비교

구분 정당방위 긴급피난

성립 시	위법성 조각 (무죄)	위법성 조각 (무죄)
과잉행위 시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감면 가능	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감면 가능
요건 결여 시	폭행죄, 상해죄 등 성립 가능	손괴죄, 절도죄 등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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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이나,

• 전자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 행위,
• 후자는 자연적 또는 불가피한 위난에 대한 회피 행위라는 점에서 다르다.

▶ 구별 핵심 포인트:

1. 침해의 주체가 인간인가? → 그렇다면 정당방위
2. 그 침해가 위법한가? → 그렇지 않으면 긴급피난 검토
3. 대응 행위가 공격적인가, 회피적인가? → 공격은 정당방위, 회피는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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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링크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형법 제22조 (긴급피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