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I. 서론

행정법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용, 즉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러한 행정작용 중 가장 핵심적인 형태가 행정행위이다.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구체적 발동이며, 행정청의 1차적 법집행 수단이다.

행정행위는 다양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만큼,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유형화하느냐에 따라 법적 통제의 방식과 한계가 달라진다. 본 글에서는 행정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시작으로, 행정행위의 분류 기준 및 각 유형별 특징과 실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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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단독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는 추상적·일반적 규율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집행 행위다.

예: 사업허가, 과태료 부과, 운전면허 취소 등

2. 행정행위의 특징

• 공권력 행사: 사적 자치에 따른 계약이 아닌 국가권력의 발동
• 일방성: 상대방의 동의 불요
• 구체성: 개인이나 특정 사실에 대해 적용
• 법적 효과 발생: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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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행위와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행정행위 vs 단순행정행위

• 단순한 사실행위(지도, 권고 등)는 행정행위가 아님
•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됨

2. 행정행위 vs 행정입법

• 행정입법: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규범 (예: 대통령령)
• 행정행위: 특정 개인이나 사안에 대해 개별 적용

3. 행정행위 vs 행정계약

• 행정계약: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
• 행정행위: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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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행정행위의 분류 기준과 종류

행정행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법적 효과·성질·내용·주체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분류 기준과 그에 따른 행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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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

(1) 수익적 행정행위

• 국민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 예: 허가, 면허, 보조금 지급 결정

(2) 침익적 행정행위

•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예: 과징금 부과, 자격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

→ 침익적 행정행위는 적법절차 및 행정절차법 적용이 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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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성질에 따른 분류

(1) 하명

• 행정청이 개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강제적 명령
• 예: 폐기물 처리 명령, 영업중지 명령

(2) 허가

• 법률상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
• 원칙적으로 사익의 실현을 가능하게 함
• 예: 건축허가, 음식점 영업허가, 운전면허

대법원: “허가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허용하는 것”

(3) 면제

• 이미 존재하는 법적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 예: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승인

(4) 인가

• 사인 간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거나 완성시키는 행정청의 동의
• 예: 재단법인의 설립인가, 학교법인 정관 변경 인가

인가는 민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보충 행위로 효력 발생

(5) 특허

• 새로운 공법상 권리·능력을 창설하는 행위
• 예: 공유수면매립면허, 어업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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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행위의 대상 범위에 따른 분류

(1) 대인적 행정행위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
• 예: 의사면허, 변호사 자격증 부여

(2) 대물적 행정행위

•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
• 예: 건축물 사용승인, 차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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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따른 분류

(1) 긍정적 행정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 예: 허가, 인가, 특허

(2) 부정적 행정행위

•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행위
• 예: 영업허가 거부, 운전면허 재발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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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행위의 유효 여부에 따른 분류

(1) 적법행위

• 요건을 갖춘 유효한 행정행위

(2) 하자 있는 행정행위

•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

유형설명

무효	중대한 하자 + 명백성 (예: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취소가능	위법하지만 중대·명백하지 않은 경우
철회	행정청이 유효한 행정행위를 소급적으로 폐지
실효	일정한 사정 변화로 법률효과가 자동 소멸 (예: 기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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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행정행위의 사례 정리

유형사례

허가	운전면허, 건축허가
하명	폐기물 처리명령, 신고의무 부과
인가	학교법인 정관 변경 인가
특허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기업 설립
면제	세금 면제, 과징금 감면
철회	허가 후 위법성 발견 시 철회
취소	위법한 영업허가에 대한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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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행정행위 분류의 실익

• 통제방식 달라짐: 침익적 행정행위는 절차적 통제가 강함
• 효력 차이 발생: 무효냐, 취소가능이냐에 따라 구제방법 다름
• 행정쟁송 판단 기준 제공: 행정소송 대상 여부 판단

예: 단순 사실행위나 행정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나, 법적 효과 있는 행정행위는 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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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과 한계

1.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적 근거 필요

•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 필요
•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

구분재량행위기속행위

판단여지	있음	없음
예시	건축허가 철회	자동차 등록
사법심사	제한적 심사	완전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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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결론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발동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행정작용으로서, 실정법상 행정현실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유형이다. 그 범위와 유형이 다양하며, 허가·하명·인가·특허·면제 등으로 구체화된다.

행정행위의 유형 구별은 단순한 분류를 넘어서, 행정청의 재량 통제, 행정구제의 방식, 행정소송의 구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행위 유형별 특성과 통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