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위법, 무효 vs 취소,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하자: 위법, 무효 vs 취소, 하자의 승계

I. 서론

행정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현실의 행정작용에서는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절차를 위반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처분을 하는 등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즉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하자가 전후 행정행위 간에 영향을 미치는지(하자의 승계)는 행정법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과 하자 개념을 정리하고, 하자의 종류(무효와 취소), 판단 기준, 주요 판례와 함께 하자의 승계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

II. 행정행위의 성립과 유효요건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체: 권한 있는 행정청
• 형식: 법률이 정한 방식 (문서, 서면 등)
• 절차: 의견청취, 청문 등 절차의 준수
• 내용: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에 부합
• 목적: 공익 실현이라는 행정 목적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III. 행정행위의 하자와 위법성

1.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법령 위반 또는 절차적·형식적 결함으로 인해 해당 행위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하자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유형설명예시

주체의 하자	권한 없는 자의 처분	교육감 아닌 시장의 교원 징계처분
형식의 하자	문서 대신 구두 통지 등	면허취소를 전화로 통보
절차의 하자	청문 누락, 통지 생략	변상명령 전 의견제출 기회 없음
내용의 하자	법령 위반, 재량일탈·남용	공익과 무관한 허가 거부

 

---

IV. 무효와 취소의 구별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법적 효과는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무효와 취소가능행위로 구별된다.

1. 무효인 행정행위

(1) 개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말한다.

무효행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누구든, 언제든 주장 가능

(2) 판단 기준

① 하자의 중대성: 행정법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
② 하자의 명백성: 객관적으로 누구나 쉽게 인식 가능

(3) 판례

대법원 1991.1.25. 90누3120
“징계권한 없는 자가 한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

(4) 효과

• 효력 없음 (소급효 인정)
• 항고소송 기간 제한 없음
• 누구나 무효 주장 가능

---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 개념

하자가 있지만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행정행위로서, 법률상 불완전하나 일단 효력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 제기 필요

(2) 판단 기준

• 위법성이 있더라도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없는 경우
• 법률 효과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판례

대법원 2001.2.27. 2000두7125
“청문 절차 생략은 위법하나, 명백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취소사유

(4) 효과

• 일단 유효 → 취소되기 전까지 구속력 있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툼 필요
• 제소기간 존재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V. 무효와 취소의 비교

구분무효취소

효력	처음부터 효력 없음	일단 유효, 후에 소급적 무효 가능
중대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중대성은 있으나 명백하지 않음
쟁송제기	기간 제한 없음	90일 내 제소 필요
누구 주장 가능 여부	누구나 가능	이해관계인만 가능
예	권한 없는 자의 처분, 전면적 청문 누락	경미한 절차 위반, 이유제시 미비

 

---

VI. 하자의 전환

1. 개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다른 적법한 행정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효력을 유지시키는 제도

예: 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을 신고 수리로 간주

2. 요건

• 원래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 있음
• 다른 행정행위로 전환 가능
• 전환되는 행정행위에 적법요건 충족

대법원은 하자의 전환을 국민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때만 인정한다.

---

VII. 하자의 승계

1. 개념

전단계 행정행위에 존재한 하자가 후속 행정행위에 승계되어 함께 위법·무효가 되는지 여부

2. 쟁점

• 하자가 전단계(선행행위)에만 있는 경우, 후속처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가?
• 예: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준공검사 처분을 무효 주장 가능한가?

3. 판례상 입장

(1) 원칙: 승계 부정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 각 처분은 독립적임 → 후행행위에 하자 승계 X

(2) 예외: 승계 인정

•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의 필수적 전제이고, 선행행위에 대한 쟁송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곤란한 경우

대법원 1998.6.23. 97누6589 판결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툼 가능”
→ 하자의 승계 인정

4. 판례 기준 요약

구분승계 인정승계 부정

과세표준 결정 → 과세처분	○	-
도시계획결정 → 수용재결	○	-
건축허가 → 준공검사	×	각각 독립적 법률효과
위법한 선행 처분이 쟁송기간 도과	○	다툼 기회 없음

 

---

VIII. 하자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방법대상효과

취소소송	취소사유	소급적 무효
무효확인소송	무효사유	확인 후 효력 부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하자 있는 상태에서 후속조치 없을 경우	작위명령 가능
손해배상청구	하자 있는 행위로 인해 손해 발생 시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가능

 

---

IX. 결론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아예 없는 것인지(무효), 취소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 여부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중요한 균형 문제이다.

행정행위의 무효 여부는 “중대 + 명백”이라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 판단되며, 이외 대부분의 위법 행정행위는 취소사유로 보아야 한다. 특히 하자의 승계 문제는 후속 처분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판례의 흐름과 구체적 관계 판단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행정절차의 복잡성 및 국민 권익 보호 강화 흐름에 따라,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더욱 정교하게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