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직권취소·사후변경 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직권취소·사후변경 가능성

I. 서론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발동이며, 그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상태가 된다. 그러나 행정청이 일단 내린 행정행위를 그 후에 변경·철회·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탄력성 사이의 균형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다.

실무상 행정청은 종종 기존 처분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사정을 반영해 이를 철회하거나 내용 일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처분의 위법 여부, 법적 근거의 존재, 국민의 신뢰이익,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행위의 철회, 직권취소, 사후변경의 개념과 요건, 상호 관계, 쟁점 및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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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행정행위의 확정성과 사후변동 가능성

1. 행정행위의 확정력

•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구속력과 공정력을 가지며, 일정한 절차 없이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음
• 이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신뢰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임

2. 행정행위의 사후적 변동 가능성

• 일정한 경우 행정청은 자기 행위를 취소, 철회, 변경할 수 있음
• 이는 행정의 자기정정권, 합목적성 판단에 기초한 권한이나, 그 행사의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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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직권취소

1. 개념

직권취소란 행정청이 이미 성립된 행정행위 중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무효로 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시키는 조치다.

「행정절차법」 제38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에 위반하여 행한 처분 등을 취소할 수 있다.”

2. 요건

• 취소의 대상 행정행위에 위법성 존재 (절차, 형식, 내용 등)
• 취소에 의한 공익의 실현 필요성
• 상대방이 이미 권리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도 고려

3. 위법의 정도

•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있는 행위만이 대상
• 무효인 행위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무효 주장 가능

4. 제척기간

「행정절차법」 제38조 제2항
“취소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수익적 행정처분은 1년 이내”

※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이 속임수·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 인정

5. 판례

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9721
“위법한 건축허가는 직권취소 가능하며, 그 취소는 소급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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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철회

1. 개념

철회란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해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또는 재량 판단에 의해 정당화되는 공익상 이유로 이루어진다.

「행정절차법」 제38조 제1항 후단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 요건

• 행정행위에 하자는 없으나, 공익상 필요 또는 당초 사정의 변경 존재
• 신뢰보호의 원칙상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3. 철회의 효과

• 장래효 (소급효 아님): 처분 당시에는 적법 → 이후 시점부터 효력 소멸
• 철회 이전까지의 효과는 유효

4. 철회 가능 행위 예시

• 장학금 지급결정 →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철회
• 영업허가 후 해당 법령의 개정 등

5. 판례

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9716
“공익상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는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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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철회와 직권취소의 비교

구분직권취소철회

대상	위법한 행정행위	적법한 행정행위
효과	소급적 무효화	장래효로 효력 상실
법적 근거	위법성에 기반	공익 필요성 또는 법률근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나 상대적으로 완화	엄격하게 적용됨
제척기간	존재 (행정절차법상 1년~5년)	별도 명문의 제한 없음 (다만 과도한 기간 경과 시 불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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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행정행위의 사후변경

1. 개념

사후변경은 기존 행정행위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그 일부를 변경하여 조정하는 행위이다. 즉, 행정행위 전체의 철회·취소가 아닌, 내용적 수정에 해당한다.

2. 근거

• 명시적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
• 행정행위에 변경 유보 조항이 있는 경우
• 수익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3. 적용 예시

• 인허가 조건의 변경
• 보조금 액수 조정
• 허가 유효기간 단축

4. 제한

• 국민의 신뢰이익 침해 여부 중심으로 위법 여부 판단
• 권리·자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 절차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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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신뢰보호 원칙과 제한 사유

1.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 기존 행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고 그에 기초해 행동한 경우, 철회·취소는 제한됨

2. 제한 요건

① 상대방의 귀책사유 존재 (부정한 방법, 허위신고 등)
② 중대한 공익상 이유 존재
③ 시간 경과가 짧고, 신뢰이익이 경미한 경우

3. 판례

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12269
“이미 수익적 처분에 따라 사업계획을 진행한 자에 대한 철회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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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요약 정리: 철회 vs 직권취소 vs 사후변경

항목철회직권취소사후변경

대상	적법한 행정행위	위법한 행정행위	유효한 행정행위
요건	공익상 필요, 사정변경	위법성 존재	법적 근거, 공익상 필요
법적 효과	장래효	소급효	행위의 일부 변경
신뢰보호	매우 강하게 작용	상대적으로 완화	변경의 범위에 따라 달라짐
예시	건축허가 철회	위법한 영업허가 취소	보조금 금액 조정, 허가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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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결론

행정행위가 한 번 성립하면 확정력을 가지지만, 모든 경우에 그것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의 합목적성 실현과 공익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철회·직권취소·사후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은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적법성과 정당성에 기반해야 하며, 특히 신뢰보호 원칙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변경·철회하기 전에 법적 근거의 존재, 하자의 성질, 상대방의 이익 보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민은 행정행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하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이야말로 현대 행정법의 핵심 과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