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행정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I. 서론

행정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작용을 규율하는 공법 분야이다. 이러한 행정작용이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규범체계를 행정법의 법원이라 한다.

또한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달리 통일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실정법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작용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본 글에서는 행정법의 법원을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 적용례, 그 헌법적 기반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II. 행정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 즉 행정법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규범체계를 말한다. 이는 행정작용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력의 자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2. 성문법(실정법)상의 법원

(1) 헌법

• 행정법의 최고 규범
•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칙 등은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에 결정적 기준이 됨

(2) 법률

• 행정작용에 대한 일반적·개별적 근거 제공
• 예: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3) 명령(법규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법률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율
•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은 무효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4) 조례 및 규칙

•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
• 규칙: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기관이 제정
• 법률 또는 명령의 위임 또는 시행을 위한 법규범으로 기능

---

3. 불문법상의 법원

(1) 행정법의 일반원칙

• 판례 및 학설을 통해 확립된 행정의 보편적 법칙
• 법규명령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작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제공

(2) 판례법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실상 규범으로 작용
• 통설은 "법원의 판례는 법의 해석·적용에 불과하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법원 기능 수행

(3) 행정관습법

• 오랜 관행이 일반적으로 법적 확신을 가지고 반복되며 법규범으로 인정된 것
• 예: 행정청의 내부 기준, 인허가의 재량기준 등

(4) 조리

• 법원도 없고 관습도 없을 때 마지막 기준으로 사용
• 사물의 이치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

III.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일반원칙의 의의

행정법 일반원칙은 행정작용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규범으로, 비록 성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과 법치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행정법 전반에 적용된다. 이는 행정의 자기통제와 사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2. 일반원칙의 근거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법치국가원리,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리

---

IV. 주요 일반원칙의 내용

1. 신뢰보호의 원칙

(1) 개념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적 처분, 안내, 묵인 등을 통해 기대를 부여한 경우, 나중에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2) 요건

① 행정청의 귀책사유 존재
② 국민이 행정청을 신뢰하고 행위
③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함

(3) 판례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2두4015
“행정청이 장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신뢰를 형성한 경우,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

2. 비례의 원칙

(1) 개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고, 적절하고, 최소침해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2) 3단계 심사 구조

① 적합성 (목적에 부합하는가)
② 필요성 (덜 침해하는 수단은 없는가)
③ 상당성 (이익과 침해의 균형)

(3) 적용례

• 과도한 벌금이나 허가취소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 가능

---

3. 평등의 원칙

(1) 개념

행정작용은 같은 사정에는 같게, 다른 사정에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원칙

(2) 차별의 합리성 여부

• 자의적인 차별은 위헌 및 위법
• 합리적 차별은 허용

(3) 판례

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두3701
“과거 사례들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행정청이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다.”

---

4. 자기구속의 원칙

(1) 개념

행정청이 스스로 정한 기준이나 관행을 일정 기간 반복 적용한 경우, 이후 유사 사안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

(2) 기능

• 재량행사의 일관성과 합리성 확보
• 국민의 신뢰 보호 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됨

---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개념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과 관련 없는 조건을 결부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2) 예시

• 인허가 과정에서 후원금 강요
• 면허 조건에 부당한 추가 부담 부과

(3)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2001.9.27. 2001헌바43
“공무원 임용에서 종교·정치적 성향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결부에 해당한다.”

---

V.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효력

1.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

• 행정기관은 일반원칙을 직접적인 작용기준으로 삼아야 함
• 행정행위나 명령이 일반원칙에 위반되면 위법으로서 취소사유가 된다

2. 법원의 심사 기준

• 일반원칙은 행정소송에서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
•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 수단

3. 실정법과의 관계

• 일반원칙은 실정법을 보완하는 기능
• 때로는 실정법보다 상위의 기준으로 작용 (특히 헌법상 원리에서 유래된 경우)

---

VI.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의 쟁점

1. 일반원칙의 성문법상 근거 문제

• 일부 원칙은 명문 규정 없이 판례에 의해 확립
• 법치주의 원리에 기초한 불문법으로 인정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 요구 증가

2. 법규명령의 한계

• 위임 없이 제정된 명령은 무효
• 명령이 일반원칙 위반 시 항고소송 대상 가능성 인정

3. 헌법재판소의 통제 범위

• 헌재는 일반원칙을 헌법 원리로부터 도출
• 행정입법과 행정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시 일반원칙을 적극 활용

---

VII. 결론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문법은 물론 불문법과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통일된 행정법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이 실질적인 규율 기준으로 작용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신뢰보호, 비례, 평등, 자기구속, 부당결부금지 등의 원칙은 단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행정청의 작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향후 행정작용이 더욱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이러한 원칙들은 더욱 구체화되고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