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객체범 이론

자기객체범 이론

I. 서론

형법은 범죄행위가 일정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때 대부분의 범죄는 제3자의 법익(예: 생명, 재산 등)을 침해하는 형태이나, 일정한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범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자기객체범 이다.

자기객체범은 일반적인 형법의 범죄구조에서 벗어나, 책임 원리, 피해자 동의의 효력, 공범관계, 자기침해와 타인의 침해 간 경계 문제 등 여러 논쟁적 쟁점을 유발한다. 본 글에서는 자기객체범의 개념, 이론적 구조, 적용 예시 및 판례, 쟁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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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기객체범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정의

자기객체범이란 범죄의 행위자 자신이 구성요건상 보호객체(보호법익)의 주체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즉, 자기가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자신을 매춘의 대상이 되게 하거나, 자기를 속여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용어 해설

• 객체란 범죄의 대상이 되는 법익 주체, 즉 보호받는 법익을 가진 자를 의미
• 자기객체범은 행위자와 객체가 동일한 자라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 구별됨

3. 비교 개념

구분설명

일반범	행위자 ≠ 보호객체 (예: 타인을 폭행)
자기객체범	행위자 = 보호객체 (예: 스스로를 매춘 행위에 제공)
자해행위	형법상 범죄가 아닌 자기침해 (예: 자살, 낙태 전 수술)
자해방조죄	자살방조 등 타인이 자기객체범을 유도한 경우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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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기객체범의 유형 및 예시

1. 대표적 사례

(1)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

• 자살은 범죄가 아니나, 자살을 방조하거나 교사한 경우는 처벌
• 자살이라는 행위의 객체는 자기자신이며, 자기를 해하는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
• 자살방조죄는 자기객체범과 관련된 공범 문제를 제기

(2) 낙태죄(2021년 헌법불합치 이전 기준)

•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한 경우 자기객체범의 전형적 예시
• 산모 자신이 객체(생명 보호의 주체)이자 행위자

(3) 자기매매(성매매특별법상)

• 자기가 직접 성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 자기 신체의 인격적 법익을 스스로 침해하는 형태

(4) 자기기망에 의한 사기

• 스스로를 기망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 현실적으로는 성립이 어렵지만, 이론적 문제로 다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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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기객체범의 성립요건과 구조

1. 형식적 요건

• 행위자 = 객체인 구조
• 구성요건상 보호법익의 주체가 행위자와 일치해야 함

2. 실질적 요건

•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현실적 위험을 가해야 함
• 단순히 자기의 행위가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음

3. 고의 및 책임

•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와 책임능력이 필요
• 책임능력 결여자(예: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객체범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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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자기객체범의 이론적 문제

1. 자기침해의 범죄화 가능성

형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므로, 일반적으로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비범죄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자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범죄화된다.

• 사회적 해악이 큰 경우
• 타인과의 공동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 국가의 보호의무가 우선하는 경우 (낙태, 성매매 등)

2. 공범 구조에서의 문제

자기객체범의 경우, 자기자신이 정범일 수 없는 범죄에서는 공범의 성립이 문제된다.

예: 자살방조죄

• 자살은 범죄가 아니므로, 자살한 자는 정범이 아님
• 그런데 자살을 방조한 자는 처벌 → 비정범 공범의 처벌이 가능하냐는 논의 발생

통설과 판례: 자살방조죄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처벌 가능

3. 책임주의와 자기객체범

• 자기객체범은 자기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스스로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질서·국가이익이 개입된 경우 정당화 가능하다는 입장도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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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판례와 실무 적용

1. 자살방조죄 판례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201 판결
“자살은 스스로의 생명을 단절하는 것으로 범죄는 아니나, 타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유도한 경우에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 자살 행위자는 비범죄, 방조자는 범죄로 평가

2. 자기낙태 사례 (폐지 이전)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2694 판결
“자기 낙태는 여성이 자기 신체를 해한 것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 침해이므로 낙태죄가 성립한다.”

• 자기객체범의 전형적 구조로 인정됨

3. 성매매 사건에서 자기객체범 구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576 판결
“성매매는 자기의 성을 매개로 대가를 수수하는 것으로, 객체와 행위자가 동일하며 자기객체범에 해당한다.”

• 단순히 자기침해가 아닌 사회윤리와 질서에 대한 침해로 범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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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자기객체범과 타객체범의 구별기준

기준자기객체범타객체범

객체	행위자 자신	제3자 또는 국가, 사회
예시	낙태죄, 자살방조죄	살인죄, 절도죄
처벌 목적	자기를 해친 행위의 사회적 위험 억제	타인의 법익 침해 억제
책임 판단	자기책임 논의 중심	비난 가능성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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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형사정책적 의의

1. 자기결정권 존중

• 개인의 신체, 생명,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은 민주국가 형사법의 근간
• 무분별한 자기객체범의 범죄화는 자기결정권 침해

2. 형벌의 필요성 판단 기준

자기객체범이 형벌로 규제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요소판단 기준

법익 침해의 정도	객관적으로 중대한 해악인지 여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타인의 안전이나 권리 침해 여부
자발성 여부	행위가 진정 자발적인지 여부
국가 보호의무	약자, 미성년자, 생명 보호의무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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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결론

자기객체범은 행위자 자신이 보호법익의 주체인 범죄로서, 전통적인 형법 이론에서 보기 드문 구조를 가진 범죄유형이다. 이는 자기결정권, 공범 성립, 책임주의 등 형법의 핵심 원리들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해석론적 쟁점을 낳는다.

오늘날 자살방조죄, 낙태죄, 자기매매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객체범이 실질적으로 논의되며, 향후에도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자기해킹 등 새로운 형태의 자기침해 행위가 증가하면서 이 이론의 적용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은 자기객체범을 무조건 범죄로 보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 보장과 사회적 해악 방지 사이에서 균형 있는 판단을 통해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