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2 처분 기준의 설정과 재량권 통제 ( 재량행위, 기속행위 ) I. 서론행정청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러한 처분은 법령의 명문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행정청의 판단과 선택에 맡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에게는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그러나 재량의 범위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자의적인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 기준의 설정과 재량권 통제가 요구된다. 특히 행정처분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는 행정행위의 통제가능성과 행정소송에서의 사법심사의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적 기준이 된다.본 글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 설정 의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 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방식, 관련 판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II.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 2025. 5. 8.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I. 서론행정법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용, 즉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러한 행정작용 중 가장 핵심적인 형태가 행정행위이다.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구체적 발동이며, 행정청의 1차적 법집행 수단이다.행정행위는 다양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만큼,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유형화하느냐에 따라 법적 통제의 방식과 한계가 달라진다. 본 글에서는 행정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시작으로, 행정행위의 분류 기준 및 각 유형별 특징과 실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II. 행정행위의 개념1. 행정행위의 의의행정행위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단독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는 추상적.. 2025.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