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방법

독점규제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방법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은 시장 지배력 확대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결합을 시도한다. 그러나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어 국가가 이를 일정 범위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규제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의 유형과 방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방식에 따라 보고의무 및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본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정의, 결합의 규제 목적, 결합의 종류 및 방법, 주요 사례와 논점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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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규제의 개념과 목적

1. 기업결합의 정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은 기업결합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회사의 합병
• 회사의 주식 취득
• 임원의 겸임
• 사업의 양수
• 회사의 설립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러한 결합은 경쟁 제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심사를 하여 시장 지배력 형성 또는 경쟁 제한 여부를 평가한다.

2. 규제의 목적

• 시장의 과도한 지배력 형성 방지
•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 또는 존속을 보호
•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가격 인상 억제
• 자원의 효율적 배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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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방법

공정거래법은 6가지 유형의 기업결합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각각 다르게 평가된다.

1. 합병 (M&A)

(1) 개념

• 둘 이상의 회사가 법률적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것
• 일방이 소멸하고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흡수합병),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신설합병)

(2) 법적 성질

• 회사법상 합병 절차와 공정거래법상 사전 신고의무가 병존

(3) 경쟁 제한 우려

• 동일 업종의 기업 간 합병은 경쟁자 수 감소로 인해 시장 집중도를 높임
• 수평적 결합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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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의 취득

(1) 개념

•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
• 상장회사는 15% 이상, 비상장회사는 10% 이상 취득 시 결합 신고 대상

(2)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이상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지배력 행사 여부

(3) 간접 취득

• 계열회사를 통한 우회 취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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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의 겸임

(1) 개념

• 일정한 기업의 임원이 경쟁 사업자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2) 규제 대상

• 시장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겸임은 정보교환, 공정경쟁 저해의 우려 존재
• 기업 규모 또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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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양수

(1) 개념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전부 또는 주요 사업부를 인수하여 경영권 또는 시장 지위를 계승하는 경우

(2) 심사 기준

• 실질적으로 인수자가 시장 내 점유율 및 영향력을 이전받는지 여부
• 일종의 기능적 합병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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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의 설립

(1) 개념

• 독립된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합작회사)

(2) 요건

• 공동의 지배가 실현되는 구조이어야 기업결합으로 본다
• 단순한 투자 목적의 법인 설립은 제외

(3) 경쟁 제한 판단

• 신설법인이 시장의 경쟁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경우, 특히 기존 모회사의 시장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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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1) 시행령 제5조의2의 내용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기업결합에 준하여 규제 대상으로 본다:

• 경영권 인수 목적의 신탁 계약
• 경영공동화 계약(운영 통합, 마케팅 공동화 등)
• 상호출자에 따른 실질적 지배력 형성
• 기업집단 내 기업 간 내부 지배구조 재편

(2) 확장적 해석의 필요성

• 전통적인 기업결합 외에도 시장 지배력 형성 효과가 있는 행위는 포괄적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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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유형에 따른 규제 방식

유형주요 특징규제방식

수평결합	동일 시장 내 경쟁 기업 간 결합	시장집중도, 점유율 변화 등 심사
수직결합	공급자-수요자 관계 기업 간 결합	거래 차단 우려 여부 평가
혼합결합	관련 없는 산업 간 기업 결합	경쟁 제한 가능성 낮음, 완화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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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 및 절차

1. 결합 신고 의무

• 매출액 요건 충족 시 기업결합 사전 신고 필요
  • 결합당사자 중 하나가 국내 매출 2000억 원 이상, 다른 하나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 30일 이내 사전 신고

2. 공정위 심사 기준

• 시장점유율, HHI 지수(시장집중도), 신규진입 가능성,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
•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결합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사업 분리, 주식 처분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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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및 사례

1. SK텔레콤 – CJ헬로 합병 사례 (2019)

• 수평적 결합: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시장
• 경쟁 제한성 우려로 공정위가 엄격한 심사
• 조건부 승인: 지역 케이블 방송 유지, 알뜰폰 경쟁 제한 방지

2. 이마트 –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인수 (2021)

• 지배구조 변동이지만 경쟁 제한 효과 미미
•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시장 집중도 고려

3. LG유플러스 – CJ헬로 인수 (2019)

• 사업의 양수 형태
• 지역 시장 집중도 상승 문제
• 조건부 승인: 자회사와의 가격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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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규제의 한계와 과제

1. 디지털 기업결합에 대한 대응 미비

•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은 전통적 시장 분석으로는 파악이 어려움
•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지배력 분석 필요

2. 우회적 결합의 추적 필요

• 지분 공동 보유, 파생상품 활용, 펀드 간결합 등을 통한 지배력 우회 확보

3. 국제 기업결합의 대응

• 다국적 기업 간 결합은 각국 경쟁당국 협력 필요
• 국내 시장 영향이 미미해도 장기적 지배력 확보 가능성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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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업결합은 기업의 전략적 활동 중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수단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의 합병, 주식 취득, 사업 양수, 신설회사 설립, 임원 겸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을 규제 대상으로 하며, 그 목적은 시장경쟁의 구조 유지와 소비자 후생의 보호에 있다.

기업결합 규제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적인 지배력, 진입장벽, 소비자 선택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디지털 시장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결합 방식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