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처분성을 중심으로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처분성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대표적인 행정소송이야. 하지만 아무나, 아무 행정행위나, 아무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 취소소송의 성립요건으로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제소요건인 피고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의 충족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그리고 처분성이야.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 판례와 학설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볼게.

---

II. 처분성: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1. 의의

행정소송은 특정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성립 여부는 우선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어. 이를 ‘처분성 요건’이라고 해.

2.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면서 "처분"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어.

즉,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

• 행정청에 의한 행위일 것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일 것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3. 판례에 의한 판단기준

판례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그 행위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이라고 정의해.

주요 판례 예시:

• 교육감의 ‘내신성적 산정지침 통보’ 사건: 학생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처분성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 경고는 직접적 법적 효과가 없어 처분성이 부정됨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처분성 인정

4. 사실행위·준법률행위의 경우

• 단순한 사실행위나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돼.
• 그러나 사실상 조치가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어.

---

III. 원고적격: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 의의

취소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어. 이를 원고적격이라고 해.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상 이익은 단순한 기대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닌,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해.

판례의 입장

판례는 다음과 같이 일관된 기준을 세우고 있어: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규정이 단순한 공익의 보호를 넘어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인정된다.”

3. 제3자의 원고적격

(1) 이해관계인

• 인근 주민: 예컨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은 그 생활 환경의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음.
• 경쟁사업자: 경쟁자라도 처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어.

(2) 환경단체·공익단체

• 일반적으로 단체는 개별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제한돼.
• 다만 특별법상 단체고유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함.

(3) 수익자·수익대상자의 경우

•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제3자의 원고적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돼.
• 예: 택시 운송사업 허가에 대해 기존 사업자가 다툴 경우, ‘적정 수요’를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례 존재

---

IV. 협의의 소의 이익: 지금도 다툴 필요가 있는가?

1. 의의

협의의 소의 이익은 원고가 비록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를 제기한 현시점에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말해. 다시 말해, 행정처분이 취소된다면 현실적인 이익이 발생할 것인지가 중요해.

2. 원고적격과의 구별

• 원고적격은 처분이 행해질 당시 기준으로 판단
• 협의의 소의 이익은 소송의 계속 중에도 이익이 존속해야 함

3.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행정처분이 이미 집행되었거나 종료된 경우, 그 취소를 받아도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부정돼.

예시:

• 처분으로 징계받고, 이미 정직기간이 지난 경우
• 폐기명령 받은 시설이 이미 철거된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 불이익한 선례 차단 목적
• 장래 유사한 처분 예방 목적
• 명예 회복의 필요성 (특히 징계처분 관련)

4. 부수적 법률효과로 인한 이익 존속

• 예컨대, 과거의 징계처분이 장래 승진, 연금 수령 등에 영향 줄 수 있다면
• 처분은 실효되었더라도 협의의 소의 이익은 계속 존재할 수 있음

---

V. 이 세 요건 간의 관계와 종합 정리

요건판단 시점주요 내용

처분성	소송 제기 전	처분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원고적격	처분 당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 여부
협의의 소의 이익	소송 계속 중	취소판결을 통해 회복 가능한 이익 존재 여부

 

이 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취소소송이 유효하게 제기되고, 계속될 수 있어.

---

VI. 결론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중요한 절차지만, 아무나, 아무 행위에 대해,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따라서 처분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만 행정소송으로써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어.

• 처분성은 소송의 대상 자체를 정하는 기준이며,
• 원고적격은 누구에게 소송을 할 권리가 있는지를 정하고,
• 협의의 소의 이익은 그 소송이 계속할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야.

각 요건은 별개의 기준이지만,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실제 행정소송 실무나 시험에서도 이 세 요건은 사례형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이기도 하니, 충분히 숙지해두는 것이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