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착오와 결과적 가중범

구성요건착오와 결과적 가중범

I. 서론

형법은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하고,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때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전제사실을 잘못 인식한 경우(착오) 또는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결과로 예기치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결과적 가중범)는 고의와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성요건착오와 결과적 가중범은 모두 고의범 이론에 있어 핵심적인 논의 주제이며, 행위자에게 어떠한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구성요건착오 이론을 살펴본 뒤,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과 판례를 분석하고, 양자의 관계와 쟁점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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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구성요건착오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구성요건착오란 행위자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형법 제14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고의의 인식요소 결여로 인해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된다.

형법 제14조 제1항: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고의가 없다.”

2. 구성요건착오의 유형

(1) 사실의 착오

① 객체의 착오: 행위자가 공격하려는 대상과 실제 피해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 A가 B를 찌르려다 옆에 있던 C를 찌른 경우

② 수단·방법의 착오: A가 총을 쐈지만 실제로는 독극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 등

③ 인과관계 착오: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예상과 다르게 실현된 경우
예: A가 칼로 찌르려 했으나, 미끄러져 넘어져 죽음이 발생한 경우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형법 제14조 제2항)

예: A가 B가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B를 폭행한 경우 → 정당방위 착오

→ 이 경우 고의는 인정되나, 위법성 판단 단계에서 착오 여부를 고려하여 과실범 처벌 여부가 문제된다.

3. 효과

• 구성요건착오가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되어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음
• 다만 과실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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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객체의 착오와 법적 평가

1. 문제의 제기

객체의 착오는 행위자가 어떤 특정 객체를 대상으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다른 객체에 대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적 책임은 고의가 있었던 대상이 아닌 실제 결과 발생 대상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2. 학설

구분설명평점

구체적 고의설	실제 결과 발생 대상에 대해 고의가 없으면 고의범 부정	책임주의에 충실하나 처벌 공백 우려
법정적 고의설	구성요건 해당 객체면 착오가 있어도 고의 인정	실무상 유리하나 책임원칙 침해 우려
제한적 고의설 (통설·판례)	객체의 동일성 인정되면 고의 인정	객체의 본질적 동질성 강조, 가장 다수설

 

판례

대법원 1994.3.8. 선고 93도3049 판결
“A가 B를 찌르려다 C를 찔렀더라도, 대상이 동일한 종류의 사람이라면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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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과관계의 착오와 고의

행위자가 인식한 인과관계와 실제 결과의 인과관계가 다른 경우,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1. 통설 및 판례

• 고의는 인과관계의 정확한 예측을 요구하지 않음
• 인과과정이 예상에서 벗어나더라도 본질적 동질성이 있으면 고의 인정

대법원 1985.4.9. 선고 84도2927 판결
“살해 수단은 예상과 달랐지만 결과가 의도한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면 살인의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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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과적 가중범 이론

1. 개념

결과적 가중범이란 기본범죄를 고의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 결과를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

• 기본범죄: 고의가 필요 (ex. 상해)
• 중한 결과: 고의는 불요.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문제됨

3. 구성요건 구조

구성요소요건

실행행위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실행
결과	중한 결과 발생 (예: 사망, 유산, 중상해)
인과관계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필요
결과 예견 가능성	예견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과실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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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과적 가중범과 구성요건착오의 접점

1. 문제 상황

A가 B를 상해할 고의로 폭행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B가 사망한 경우

→ 이때 A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으나, 상해의 고의는 있음

→ 이 경우 상해치사죄(결과적 가중범) 성립 여부가 문제됨

2. 판단기준

• 기본범죄(상해)의 고의가 존재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 사망이 상해행위의 인과적 결과로 인정될 수 있음

→ 이 경우 형법 제259조의 상해치사죄 성립

3. 구성요건착오와의 차이

요소구성요건착오결과적 가중범

고의 대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	기본범죄 고의 있으나 결과 고의 없음
결과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단 문제	고의 없이 중한 결과 발생
처벌	고의범 성립 안됨(과실범 처벌)	고의 + 과실 혼합 범죄로 중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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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학설과 판례의 주요 쟁점

1. 결과적 가중범의 과실 필요 여부

(1) 절충설(통설·판례):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필요

(2) 순수 고의설: 기본범죄 고의만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 성립

→ 판례는 일관되게 절충설 입장

대법원 1994.12.9. 선고 94도2633 판결
“중한 결과는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어야 하고, 예견 불가능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 불성립”

2. 초과결과 발생 시 책임 범위

• 예: A가 상해할 의도로 B를 찔렀으나, C까지 사망한 경우 → C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 판례는 C에 대한 결과가 예견 가능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면 결과적 가중범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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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과의 경계

구분고의범결과적 가중범

고의의 대상	모든 결과 포함	기본범죄에 한정
결과에 대한 책임	전부 고의적 책임	중한 결과는 과실책임
법정형	범죄 전체의 고의 평가	결과 중대성으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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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사례를 통한 종합 정리

사례 1: 구성요건착오 사례

A는 절도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으나, 사실은 자기 집이었다.

→ 사실의 착오로 고의 성립 X → 절도죄 불성립

사례 2: 결과적 가중범 사례

A가 B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B가 넘어져 사망

→ 살인의 고의 X, 상해의 고의 O, 사망은 예견 가능한 결과
→ 상해치사죄 성립

사례 3: 양자의 혼합

A가 C를 찌르려다 잘못하여 B를 찌름 → 객체의 착오
그 결과 B가 사망 → 결과적 가중범 문제

→ 기본행위 고의 있고, 피해자 동일성 인정되며, 결과 예견 가능하면 상해치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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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결론

구성요건착오와 결과적 가중범은 모두 고의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 이론으로, 형법의 기본 원칙인 책임주의와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영역이다.

구성요건착오에 있어서는 착오의 구체성, 객체의 동일성 여부, 고의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되며,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의 고의, 결과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현대 사회의 다양한 범죄 유형에서는 이러한 이론의 정밀한 적용이 행위자에게 부당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앞으로 디지털 범죄, 인공지능 오작동 등 복합적 상황에서 구성요건 착오 및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평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형법 해석은 계속해서 이 두 이론을 중심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