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소송능력·대표권

당사자적격·소송능력·대표권

민사소송법의 ‘주체 자격 3대 요건’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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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왜 주체 자격이 중요한가

소송은 판결이라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 권리를 확정·실현하려는 절차다. 따라서 누가, 어떤 지위에서, 누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엄격히 가려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세 갈래로 구분한다.

구분심사기준흠결 시 효과

당사자적격	실체법상 권리‧의무가 귀속된 자인지	소 자체가 부적법 → 각하
소송능력	소송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행위가 무효 → 보정명령·무효선언
대표권	능력 없는 자를 대신해 절차를 수행할 권한	무권대리 → 추인 없다면 각하

 

주체 요건은 소장의 적법성과 전 절차의 유효성을 좌우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항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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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당사자적격

1. 개념

당사자적격이란 판결로 확정될 실체적 법률관계의 주체가 소송당사자로 적합한지를 말한다. 실체법상 권리자·의무자가 아닌 자가 소를 제기하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칙과 예외

1. 실체법적 동일성 원칙
   • 권리자(원고)와 의무자(피고)가 일치해야 한다.
2. 특별법상 예외
   • 소비자단체·환경단체 등의 단체소송
   • 선거무효·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 등 공익소송
3. 비법인사단·재건축조합
   • 실체법상 권리 주체가 아니어도 법률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면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23다301941) 국가법령정보센터

3. 흠결 시 효과

법원은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선고한다. 보정 명령으로 치유할 수 없고, 새로 적격을 갖춘 당사자가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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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송능력

1. 개념

소송능력은 당사자가 법정 절차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자격을 뜻한다(민소법 제30조). 이는 민법의 행위능력 개념을 소송절차에 투영한 것이다.

2. 자연인의 소송능력

구분소송능력 유무대표 원칙

성년자	있음	본인이 직접
미성년자	없음	부모·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없음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한	후견인의 동의 필요

 

3. 법인의 소송능력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소송능력을 가지며, 대표기관을 통해 절차를 수행한다.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특별 규정에 따라 소송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4.4.12, 2023다313241) 국가법령정보센터

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 당사자 본인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
•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 명령을 내려 성년후견인 선임·법정대리인 보충을 명한다.
•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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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표권

1. 개념과 범위

대표권은 소송능력이 없는 자 또는 조직체를 대신해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다. 민소법은 대표권 종류를 법정대리, 선임대리(소송대리), 그리고 실체법상 인정되는 사실상 대리로 나눈다.

2. 법정대리

대상대표자근거

미성년자	부모·후견인	민법 제777, 제922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민법 제949‑2
실종선고자 재산	부재자 재산관리인	민법 제29
상속재산	상속재산관리인	민법 제1052
파산재단	파산관재인	파산법

 

3. 법인의 대표권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단법인: 이사장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총회가 선임한 대표자
  대표권 제한은 상법 제209조 등 ‘대외적 무제한성’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최근 대법원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거래의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완화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3다210953) 네이버 블로그

4. 사실상 대리

소송법에 규정은 없지만, 실체법상 공동체의 대표가 총회 결의나 관례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공유물 관리인
• 조합장의 대표 소송 등

5. 대표권 흠결과 추인

대표권이 없거나 제한된 자가 제기한 소송은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 상대방이 본안을 다투기 전에 대표권 흠결을 항변하면 각하된다.
• 다만, 적격 대표자가 소송 중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민소법 제60조).
• 법원은 대표권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 직무집행정지 대표자 명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보정 명령 후에도 흠결이 치유되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대법원 2024.4.1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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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송대리인과의 구별

대표권은 당사자 자체를 대신하지만, 소송대리인(변호사)은 소송능력 있는 당사자가 위임을 통해 절차를 맡기는 것이다.

•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고등법원급 이상에서는 소송대리인이 필수.
• 변호사 대리권 흠결은 보정 가능성이 크지만, 대표권 흠결은 추인을 요하며 합리적 기간 내 치유되지 않으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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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심사 단계와 절차상 쟁점

1. 소 제기 시: 법원은 ‘당사자 표시·대표자 표시·대리권 유무’를 기록상 우선 점검한다.
2. 변론 과정: 상대방이 항변하거나 사정변경으로 대표권이 상실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다.
3. 판결 선고 전: 흠결이 시정되지 않으면 각하판결.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도 상소심에서 적법성 심사 대상이 된다.

대표권·소송능력은 상소심에서도 직권 심사 사항이므로, 1심에서 간과돼도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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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최근 판례와 입법 동향

1. 세무사 원고적격 부정
   • 대법원 2025.2.20. 2024두64277 판결은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개인적 이익이 없다며 원고적격을 부정했다. 이는 공익대표소송 범위를 엄격히 보는 입장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 대표권 흠결에 대한 법원의 조치
   • 2024.4.12. 선고한 판결에서 단체대표가 직무집행정지 상태임을 알고도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보정 기회를 준 뒤 각하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 비법인사단의 소송능력 확대
   • 재건축조합 등 비법인사단에 대해 실질적 필요성을 이유로 소송능력을 적극 인정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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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결론

당사자적격·소송능력·대표권은 소송 절차의 토대다.

1. 당사자적격은 ‘누가 권리를 다투는가’에 대한 실체법적 정합성을 확보한다.
2. 소송능력은 ‘그 사람이 재판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증한다.
3. 대표권은 능력이 없거나 조직체인 경우에도 소송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다.

이 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의 실체판단은 무의미해지고, 절차경제 역시 파괴된다. 최근 판례는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주체 자격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면서도, 대표권 흠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소장을 제출하기 전 대표권 서류·법정대리인 선임 근거·조직체 정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불필요한 각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