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론: 정범·종범·교사·방조의 구별과 공동정범의 요건
I. 서론형법상 범죄는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다수인이 공동으로 실행하거나, 직접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범죄를 유발하거나 도운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다수인이 하나의 범죄에 관여하는 경우를 ‘공범’이라 하며, 형법은 공범자들을 정범과 종범, 교사범, 방조범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해 각기 다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특히 공동정범은 실제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하거나, 암묵적 합의를 통해 역할을 나누는 등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유형이다. 본 글에서는 공범이론의 기본 구조와 함께, 정범과 종범, 교사, 방조의 구별 기준을 살펴보고, 공동정범 성립 요건과 판례 쟁점을 중심으로 종합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II. 형법상 공범의 개념과 구조1. 정범과 공범의 구별형법 제30조 ..
2025. 5.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