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제재제도1 법인·단체의 형사책임 가능성 I. 서론전통적으로 형법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며, 형벌은 자연인에게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경제력과 영향력이 거대한 법인(회사)이나 단체(기관)가 환경오염, 대규모 재해, 금융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 범죄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책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은 전통적 형법이론을 수정하여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별도의 책임제도를 도입해왔다. 우리나라도 일부 특별법에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책임이 가능한 범죄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본 글에서는 법인·단체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 여부를 둘러싼 이론과 쟁점, 주요.. 2025.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