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충돌과 정당화 사유 인정 여부

의무의 충돌과 정당화 사유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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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무의 충돌 개념

두 개의 법적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하나를 이행하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위반하게 되는 상황

→ 이때, 위반된 의무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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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A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 중, 옆 침대 환자 호출벨을 무시
  → 생명 보호 의무 간 충돌
• 구조원이 익사 위기인 두 사람 중 한 명만 구출 가능
  → 구조 의무 간 충돌
•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여러 명이 구조 요청 중,
  가장 생명 위험이 큰 자를 구하려다 다른 사람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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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적 쟁점

1.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인가?

•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이유로 다른 의무를 선택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2. 책임조각 또는 감면 사유에 그치는가?

• 위법성은 있으나, 기대가능성 결여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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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설 대립

견해 요지 효과

정당화 사유설 (다수설, 판례 경향)	상위 법익 보호 또는 의무 간 충돌 시 정당한 선택은 위법성 조각	무죄
책임조각설	위법성은 있으나, 기대가능성 결여로 책임 조각	책임 조각 (무죄)
제한적 조각설	위법성도 책임도 존재하나, 참작 감면 가능	형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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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건 정리 (정당화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1. 충돌하는 두 의무가 모두 법적 의무일 것
   (사적 도덕의무, 직업윤리 정도는 불충분)
2. 동시에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할 것
   → 선택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함
3. 그중 하나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선택했을 것
   → 생명 vs 재산일 때, 생명 선택은 정당
4. 상대적으로 더 중대한 법익 보호를 위한 선택일 것
   → 법익의 비례성, 중요도, 긴급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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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판례 입장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 1536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 불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정당화 사유로 간주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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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유사 개념과의 구별

개념 구별 포인트

정당방위	침해에 대한 적극적 반격 목적, 침해 주체 있음
긴급피난	위난 회피 목적, 물리적 회피 또는 희생 필요
정당행위	사회상 통용되는 직무·업무상 행위
의무 충돌	법적 의무 간 충돌, 회피 불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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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의무의 충돌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1. 충돌된 의무가 모두 법적으로 강제된 것일 것,
2. 이중 이행 불가능 상태일 것,
3. 사회상 허용될 수 있는 법익 선택일 것이 충족되면
   → 정당화 사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벌 부과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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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간접 참고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인정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일부 견해는 기대가능성 문제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