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행위의 위법성 여부 판단 기준

체포행위의 위법성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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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념 정리

1. 체포란?

수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가 피의자 또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 행위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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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체포의 법적 근거

1.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유형

구분 법적 근거 요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형소법 제200조의2	범죄혐의 + 도망·증거인멸 우려
현행범 체포	형소법 제212조	현행범 + 누구나 가능 (사인 포함)
긴급체포	형소법 제200조의3	중범죄 + 시간상 영장 청구 불가 + 체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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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체포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법령에 따른 체포인가? (형소법상 요건 준수)

• 체포 영장 또는 현행범 요건이 법문 그대로 충족되어야 함
• 경찰, 검찰 등 적법한 공무수행자가 행한 것인지 확인
• 사인의 체포인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 요건 철저히 충족해야 함

2.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

• 체포 과정에서의 폭력, 수갑, 장시간 구금 등은
  범죄 혐의의 경중,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비례성 검토
• 과잉한 물리력 행사 시 위법성 조각 불가
  → 폭행죄, 감금죄 등 성립 가능

3.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

• 고지 의무 (피의사실, 체포 이유)
• 변호인 조력권 안내
• 긴급체포 시 사후 영장 청구 여부

→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실질적 위법성 판단에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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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법원 판례 기준 정리

적법한 체포 인정 사례

대법원 2010도 19059
경찰이 현행범을 일시적으로 제압하며 체포한 행위 → 비례적 강제력 행사 인정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도 2062
현행범 체포 시 도주 우려가 있어 제압 후 경찰 인도 → 위법성 조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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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 인정 사례

대법원 2005도 427
영장 없이 피의자의 집에 들어가 체포 → 주거침입죄 성립

대법원 2003도 3643
임의 제출 동의 없이 핸드폰 정보 복사 → 체포 후 압수행위 모두 위법 → 증거능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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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체포행위 위법성 판단 체크리스트

항목 판단 요소

법적 근거 존재 여부	체포영장/현행범/긴급체포 요건 해당 여부
행위자 자격	수사기관 또는 정당한 사인인가
절차 준수 여부	고지, 통지, 사후영장 청구 등
비례성	강제력 수준이 정당한가
사회상규 부합 여부	일반인 입장에서 용인 가능한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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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체포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1. 적법한 법령에 근거한 체포인가?
2. 절차와 수단이 적정한가? (비례성, 필요성)
3. 행위자가 권한을 가진 자인가?

이를 위반하면 체포행위 자체가 폭행죄, 감금죄, 주거침입죄 등 형법상 범죄로 전환될 수 있으며,
체포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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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링크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 체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체포영장)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