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체의 착오와 인물의 착오 비교

객체의 착오와 인물의 착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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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형법상 고의범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존재해야 하며, 그 인식이 잘못된 경우를 착오라고 한다. 이 중 공격 대상(객체 또는 사람)을 잘못 인식한 경우가 바로 객체의 착오와 인물의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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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객체의 착오 

1. 개념

객체의 착오란 행위자가 공격하려 한 객체와 실제로 침해한 객체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즉, 구체적 인식 대상과 실제 결과 발생 대상이 서로 다른 사물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지만 그 구별이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2. 예시

• A가 X의 소유물인 줄 알고 물건을 파손했으나, 실제로는 Y의 소유물
  → 절도죄에서는 객체가 다르지만 여전히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함
  → 고의 인정, 객체의 착오로 간주
• A가 X를 쏘려다 옆에 있던 Y를 오발로 사살한 경우
  →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 + 결과 발생 → 객체의 착오 → 고의 인정

3. 법적 효과

• 행위자가 일반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고의는 인정
• 단지 착오로 인해 공격 대상이 달라졌을 뿐
• 결과적 가중범(예: 살인 → 치사)의 경우에도 기수 인정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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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물의 착오 

1. 개념

인물의 착오란, 행위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의적 행위를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적 평가에서 문제되지 않음 (객체의 착오로 보아 고의 인정)
→ 다만, 특별한 인적 속성(예: 친족관계, 공무원 신분 등)이 문제되는 경우 법적 평가 달라질 수 있음

2. 예시

• A가 ‘자신을 해친 X’라고 생각하고 Y를 칼로 찌름 → 사실은 Y는 아무 관련 없는 제3자
  → A는 X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였음
  → 하지만 결과는 Y에게 발생 → 인물의 착오

3. 법적 효과

• 행위자가 살해하려는 고의는 존재하고, 실제로 사람을 살해함
  → 객체의 동일성 착오로 처리, 고의 인정
  →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신분범, 친족상도례,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는 법적 효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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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두 착오의 비교표

항목 객체의 착오 인물의 착오

정의	침해하려 한 객체(사물·사람)와 실제 침해한 객체가 다름	침해하려 한 특정한 사람과 실제 피해자가 다름
고의 인정 여부	✅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음 → 고의 인정	✅ 구성요건적 사실(사람에 대한 해침)에 대한 인식 있음 → 고의 인정
구성요건 평가	침해한 객체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고의 인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고의 인정
법적 문제 발생 여부	일반적으로 없음	특정한 인물이어야 하는 범죄에서는 쟁점 발생 (예: 친족, 공무원)
예시	A가 X의 물건인 줄 알고 파손했는데 Y의 것이었음	A가 X인 줄 알고 Y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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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판례 입장

대법원 2001도3154 판결
폭력의 대상이 원래 의도한 자가 아니라 제3자였던 경우에도,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인 ‘사람에 대한 폭행’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시
→ 객체의 착오로 보고 고의 인정

대법원 1987.3.10. 선고 86도2215 판결
A가 X를 살해하려다 Y를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 사람에 대한 살해 고의 + 결과 발생 → 살인죄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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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객체의 착오와 인물의 착오는 모두 행위자가 의도한 대상과 실제 결과 발생 대상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착오이며, 형법상 일반적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인물의 속성이 구성요건에 포함된 신분범이나 친족범죄 등에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구성요건과 고의 내용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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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조문 링크

• 형법 제250조 (살인)
• 형법 제257조 (상해)
• 형법 제321조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