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동일성2 청구병합과 청구변경의 요건 및 시기 I. 청구병합의 의의청구병합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 내에서 복수의 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도중 청구를 추가하여 심리·재판을 함께 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소송경제와 모순판결 방지, 분쟁의 일괄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11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소와 병합되는 청구를 병합청구라고 한다.II. 청구병합의 요건청구병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1. 관할법원 동일성 요건민사소송법 제118조는 청구병합을 허용하면서도, 그 병합청구가 본소의 관할법원에 계속된 이상 적법한 청구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 즉, 관할이 병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확대되어선 안 된다.병합 전 각 청구가 별도로 제기되었을 경우, 그 각각이 해당 법원에 관할이 있어야 병합이 가능하다는 의미.. 2025. 5. 11. 소송물 이론과 청구변경·병합 ( 특정·특정불·동일성 ) I. 소송물의 의의1. 소송물 개념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은 판결로 확정되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효과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법원이 심판하여 기판력을 부여하는 실체적 분쟁의 단위다. 소송물 개념이 명확해야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고,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다.2. 소송물에 관한 주요 학설구분핵심내용특징청구권 중심설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과 그것을 기초로 한 소송상 청구우리 대법원 다수설청구취지설소송물은 청구취지 그 자체이며 이유는 부수적독일 판례적 입장규범적 사실관계설법규와 결합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한 묶음으로 파악기판력 범위 설정에 유용 오늘날 실무에서는 청구권 중심설을 토대로 하되, 동일성 판단 단계에서 규범적 사실관계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3. 소송물 이론의 기능청구 특정 요건 판단기.. 2025.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