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1 필수적 · 임의적 공동소송, 보조참가 · 독립참가, 제3자 소송고지 I. 들어가며현대의 분쟁은 대개 복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힌다. 민사소송법은 한 사건을 다수자가 둘러싼 형태로 재편할 수 있도록 세 갈래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공동소송 제도 – 애초에 여럿이 원고·피고로 출발참가 제도 – 진행 중인 소송에 제3자가 들어오는 길소송고지 제도 – 당사자가 제3자에게 ‘알려서 끌어들이는’ 길이 글은 세 제도를 한눈에 비교·정리하면서 수험·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정리한다.II. 공동소송1. 의의와 분류공동소송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같은 편에서 하나의 소송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임의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구분한다.구분관건전제규정절차상 효과임의적(選擇적)함께 할 필요가 없어도 이익 때문에 묶음§69①독립필수적(불가분·탁일적)반드시 함께 심판 받.. 2025.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