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침해1 상해죄의 신체성 개념 I. 서론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를 상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형법적 해석과 이론에 따라 그 범위는 확장되거나 제한된다.특히 상해죄에서 말하는 ‘신체’의 개념은 처벌 범위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떤 법익을 보호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정신적 손상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도 ‘상해’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된다.본 글에서는 상해죄에서 문제되는 신체의 개념과 범위, 해석의 변천, 주요 판례 및 학설 대립을 중심으로 상해죄 구성요건 해석의 핵심인 신체성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II. 상해죄의 보호법익과 신체 개.. 2025.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