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조각사유와 위법성조각사유 비교

책임조각사유와 위법성조각사유 비교

다음은 형법의 핵심 구조 중 하나인 책임조각사유와 위법성조각사유의 비교 정리입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범죄의 성립을 저지하는 사유이지만, 평가 단계와 기능, 그리고 법적 효과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지니므로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I. 범죄 성립 3단계 구조 개관

범죄는 일반적으로 다음 3단계를 거쳐 성립합니다:

① 구성요건해당성 → ② 위법성 → ③ 책임

• 위법성 조각사유: ②단계에서 작용 → 위법성 자체를 부정
• 책임조각사유: ③단계에서 작용 →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책임 부정

---

II. 개념 정리

항목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정의	구성요건 해당 행위가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사유	위법한 행위이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
형법상 위치	제20조~제24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제10조~제13조 (심신장애, 책임무능력 등)
효과	위법성 부정 → 범죄 성립 X	책임 부정 → 범죄 성립 X
평가 시점	행위 외적 상황 중심	행위자의 내적 사정(능력, 인식, 의사) 중심

---

III. 구체적 예시

구분 예시 적용 조항 설명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	형법 제20조~24조	구성요건 해당하더라도, 정당화된 사유 있어 위법성 부정
책임조각사유	심신상실, 법률의 착오, 책임능력 부재 등	형법 제10조~13조, 제16조	위법한 행위이지만, 비난 가능성(책임)이 없어 면책

---

IV. 판단 기준의 차이

요소 위법성조각 책임조각

판단 기준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사유가 있었는가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었는가
평가 주체 기준	제3자(객관적 기준)	행위자 본인(주관적 기준)
사실관계	행위 당시 상황과 긴급성, 비례성 등	심신장애, 인식·행위 통제능력 여부 등
입증 책임	검사가 위법성을 입증해야 함 → 방어 측은 조각사유 주장	방어 측(피고인)이 책임조각사유 존재를 주장·소명해야 함

---

V. 법적 효과의 차이

항목 위법성조각 책임조각

범죄 성립 여부	성립 ❌ (위법성 없음)	성립 ❌ (책임 없음)
공범 관계	정당한 행위이므로 공범 불성립	위법성은 있어 공범 성립 가능
기수·미수 판단	기수 판단 안 함	위법한 결과는 있지만 책임만 부정
자구행위·긴급피난 재적용 가능성	가능 (법적 정당성 존재)	불가능 (비난 가능성만 없음)

---

VI. 대표 조문 비교

사유 내용 조문 링크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	형법 제21조
긴급피난	위난 회피를 위한 법익 침해	형법 제22조
심신상실	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 완전 상실	형법 제10조 제1항
법률의 착오	금지규범을 몰랐지만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	형법 제16조

---

VII. 도식적 비교 정리

구분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평가단계	위법성 단계 (②단계)	책임 단계 (③단계)
판단 초점	행위의 외적 정당화 사정	행위자의 내적 상태
법적 효과	위법성 부정 → 행위 정당	책임 부정 → 비난 불가
공범 성립 여부	불성립 (행위 자체 정당)	성립 가능 (위법성 존재)
예시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심신상실, 법률의 착오, 책임무능력

---

VIII. 결론

요약 내용

위법성조각사유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정당화됨 → 형벌 대상 아님
책임조각사유	행위는 위법하지만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음 → 형벌 부과 불가
구별의 필요성	공범 성립, 기수판단, 범죄 성립요건 분석 등에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