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과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소송계속과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I. 서론

형사소송은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일련의 공적 절차이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실체적 판단이 유효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흐름이 일정한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송계속과 소송절차의 정지이다. 소송계속은 수소법원이 적법하게 공소를 접수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소송절차 정지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재판의 진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태를 뜻한다. 이 두 개념은 소송의 진행과 중단에 관한 구조적 이론으로, 형사절차의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글에서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소송계속의 발생 시점과 그 효과, 소송절차 정지의 유형과 법적 효력 및 양자의 관계와 실무상 함의를 8,000자 내외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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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송계속의 개념과 효과

1. 소송계속의 의의

소송계속이란 수소법원이 적법하게 공소를 제기받아 심판권을 행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시점부터 형사소송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법원이 소송을 지배하는 상태가 된다.

📌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사건을 계속하게 된다.”

2.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

• 공소제기서가 관할법원에 접수되어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때
• 그 이전까지는 수사단계로서 공소제기 전 절차에 해당

3. 소송계속의 효과

(1) 소송법적 효과

• 법원이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획득
• 당사자는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음 (증거신청, 변론 등)

(2) 실체법적 효과

• 공소시효 정지: 소송계속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재기소 불가
• 강제처분 가능: 증인소환, 구속집행 등 법원에 의한 권한 행사 가능

(3) 소송절차상 효과

• 피고인의 신문 및 변론의 개시 가능
• 소송절차 중지 또는 종료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인 심리 의무 발생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4695
“공소가 법원에 접수된 이상 법원은 이를 계속하여 재판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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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송절차 정지의 개념과 유형

1. 소송절차 정지의 의의

소송절차 정지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에 의해 심리·재판의 진행이 중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소송계속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절차적 상태이다.

2. 정지 사유의 분류

(1) 법정 정지사유

• 형사소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명시된 경우
• 대표 사례:
  •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판정지 (형소법 제306조)
  • 재심청구에 따른 절차 정지
  • 헌법소원심판 계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정지

(2) 사실상 정지사유

• 직접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재판진행이 불가능한 상태
• 예: 피고인 도주, 주소불명, 법원 파업 등

(3) 합의 또는 명령에 의한 정지

• 검찰과 피고인 간 합의, 법원의 직권 명령 등

3. 정지의 절차

•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 선고
• 공판기일 연기, 기록 정지 등 방식으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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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 재판 진행의 정지

• 공판기일 진행 불가
•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 심리에 관한 일체의 행위 중단

2. 기일 계산 중단

• 정지기간은 공판절차 기간의 산입 대상이 아님
• 변론 갱신 요건에도 영향

3. 공소시효 중단 유지

• 소송계속 상태는 유지되므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로 간주

4. 강제처분의 제한 가능성

• 일부 강제처분(예: 구속의 집행)은 계속될 수 있으나, 법적 요건이 엄격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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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송계속과 절차 정지의 관계

1. 소송계속의 존속

• 소송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소송계속 상태는 유지됨
• 법원은 사건에 대한 계속적 재판관할권을 유지

2. 절차 재개 요건

• 정지사유가 해소되면 법원은 절차를 재개해야 함
• 절차 재개 후에는 이전의 진행 상태에 따라 속행

3. 정지와 종료의 구별

• 정지는 소송이 중단된 상태이며, 소송이 소멸된 것은 아님
• 종료는 재판의 실체적 판단 또는 각하 등으로 절차가 종결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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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실무상 쟁점과 판례 동향

1. 심신상실자에 대한 정지 요건

•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정지 사유로 인정
• 관련 전문가 감정 필요

2. 공소시효와 정지

• 소송계속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므로, 정지 상태에서도 시효는 정지됨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3120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절차가 정지되었더라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 정지 중 강제처분의 지속 가능성

• 구속기간 제한,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 여부 등
• 법원은 정지 상태에서의 구속 유지가 부당한 경우 직권으로 구속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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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소송계속은 형사재판의 출발점이자 절차의 진행 기반을 마련하는 기능을 가지며, 절차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틀이다. 반면 소송절차 정지는 피고인의 권리보호, 재판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일정한 사유 아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잠정적 중단 제도다.

이 둘은 형사소송의 흐름을 규율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법원과 당사자는 그 발생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여 실무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피고인의 권리와 재판의 적정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