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언제 정당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총정리

해고는 언제 정당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총정리

직장을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서…”, “성과가 부족해서…”라는 말로 해고당했지만, 정말 정당한 해고일까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당한 해고의 기준과 요건,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 신청 절차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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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란 무엇인가?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와는 다릅니다.
• 해고는 사용자에게 고도의 책임이 따르며,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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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종류

구분설명

징계해고	근로자가 회사 규칙을 위반했을 때 (무단결근, 업무태만 등)
통상해고	회사가 인사나 경영상 판단으로 해고 (능력부족, 근무태도 문제 등)
정리해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집단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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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절차적 요건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징계해고

• 회사 자산의 횡령, 절도
• 무단결근이 7일 이상 지속
• 상사를 폭행하거나, 고객에게 폭언
• 반복적인 업무 지시 거부

→ 단순 실수, 일시적 감정표출 등은 정당해고가 아닐 수 있음.

 통상해고

• 근로능력 부족
• 근무태도 불량
• 조직 부적응

→ 단, 객관적 평가와 개선 기회가 제공돼야 함.

 정리해고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 해고 회피 노력 존재
• 공정한 기준에 따른 인원 선별
•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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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의 정당한 절차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구두 통보는 무효입니다.

•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를 명시해야 함
• 문자, 메신저, 전화통화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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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혹은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해고를 말합니다.

 예시 상황

• 해고 사유 없이 “그냥 나가달라”고 한 경우
• 서면 통보 없이 전화로 해고한 경우
• 연차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 이럴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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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예: 서울에서 근무했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 신청 기한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 해고통지서, 대화내용, 녹취, 증인 등 입증자료 제출
•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4. 심문 및 결정

단계설명

조정절차	합의 유도, 합의 시 조정 결정
심문기일	신청인·사용자 모두 출석하여 사실 확인
결정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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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Q&A

Q1. 구두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

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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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제라도 계약기간 중 해고되었다면 가능.
단, 계약 만료 자체는 해고가 아니므로 신청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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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구제 신청하면 정말 복직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복직 가능.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와 협의 후 ‘임금 상당액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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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이 두려운 경우

부당해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도움 외에도 노무사 무료 상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 고용노동부 진정 등의 수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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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회사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정해진 절차가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좌절하지 말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보세요.
부당한 해고를 막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직장 내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