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계약이 위반되었거나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계약의 자유 원칙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해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한다. 민법 제398조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제도는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수단이자 분쟁 예방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다음에서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와 기능, 법적 성질, 요건과 효력, 감액 제도, 위약금과의 구별, 판례 및 실무상 적용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개념과 기능
1. 개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또는 그 이후에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의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사전에 합의한 액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 기능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다음과 같은 법적 기능을 가진다.
- 분쟁 예방 기능: 계약 위반 시 손해의 발생 여부나 금액을 다투지 않게 하여 소송을 방지
- 계약이행 유인 기능: 위반 시 손해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이행을 유도
- 손해입증 완화 기능: 손해의 존재 및 범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됨
- 시간과 비용 절약: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해결 가능
손해배상액 예정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액 예정은 다양한 법적 성격이 중첩된 제도이다. 주요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채권담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한다. 계약 위반을 억제하는 기능에 주목한다.
2. 손해배상액 전환설
예정된 금액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추정한 것으로, 위반이 발생하면 실손해액과 관계없이 예정액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3. 법률효과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채권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즉,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법적 효과가 미리 확정된다는 해석이다.
대체로 우리 판례와 학설은 손해배상액 예정은 손해액을 사전에 추정하여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요건과 효력
1. 요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유효한 계약이 존재할 것
-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할 것: 계약 이행의무가 불이행된 경우를 상정해야 함
- 금전적 급부로 특정될 것: 예정액은 통상 금전으로 표시됨
-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 간 합의로 설정되어야 함
2. 효력
-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제 손해액이 적거나 많아도 예정액이 우선한다.
- 단,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다(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감액
1. 감액 규정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항이다.
2. 감액의 기준
- 손해의 실제 발생 규모
- 계약의 성질과 체결 경위
-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 이행의 난이도 및 고의·과실의 정도
3. 감액의 효과
감액은 법원의 형성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당사자 간 약정된 손해배상액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된다.
위약금과의 구별
손해배상액 예정과 비슷한 개념으로 위약금이 있다.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부담해야 할 금전적 제재이지만, 법적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위약금
- 위약금이라는 명칭이 붙더라도 실제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손해와 관계없이 예정된 금액을 청구 가능
- 이 경우 민법 제398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2. 위약벌로서의 위약금
-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의 금액
- 일반적으로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 위약벌로 보며, 실손해액과 별개로 존재
-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위약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
실무에서는 "위약금"이라는 표현이 쓰였더라도 그 실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실무상 쟁점
1. 손해액 초과액의 청구 가능 여부
-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예정액이 상한선이 된다.
- 단, 예외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액 초과의 손해도 청구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2. 예정액의 성립 시기
-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중 어느 때라도 가능
- 단, 사후 합의는 손해배상의 합의(화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정황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3. 손해액을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예정액은 손해 발생을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예정액 청구 가능
- 단,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정도로 과다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감액 가능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다50146 판결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묻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3022 판결
- "계약서에 위약금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하며, 위약벌로 보려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결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자유 원칙에 기반한 제도로서, 계약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며, 계약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민법은 이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감액이라는 장치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복잡한 계약 구조 속에서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면서, 손해배상액 예정은 그 실효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계약의 명확성, 금액의 적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하며, 법원은 감액 여부나 위약금과의 구별 등에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받는다.
